앞으로 사법고시 과목에 이건 꼭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권력이나 인권 판결도 좋고 자연 판결도 좋고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야 어떻던 간에 환호는 일시적이지만 나중에 잊을만하면 까이게 될테니까. 외국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딸랑 영어만?


아무튼 사법고시나 법관 임용(...무식한건 잠시 넘어가주세요;;)에는 예술, 특히 상업예술에 대한 교양도 시험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표절>의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http://news.nate.com/view/20110413n08402?mid=e0102

...씨엔블루 무죄라는군요. 네, 김도훈이 무죄랍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못알아먹는 것 같았다."고 하니 더 말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는 표절이 아닌 듯' ...문제는 말이죠, 표절 의혹을 부정하는 사람은 피소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대중음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돈을 먹었던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정말 깊던가, 이도 저도 아니면 음악이란 '도레미파솔라시도'와 오선지, 콩나물 대가리(...)밖에 모르는 무식한(혹은 아웃 오브 안중인) 작자들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정말 제대로 된 작곡가라면 "ㅅㅂ 내 곡이 표절이라니, 표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 곡 안 써, 다시 쓸래!"하는게 제대로된 태도 아닌가요? 그것도 한국저작권협회 정회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선건가. '이 정도는 한국 음악계에서 표절이 아니라는데 왜 지지고볶고 야단법석이야?' 라면 시망....

...이건 드레퓌스 사건이 아니라고요.



덧글

  • AO 2011/04/16 17:37 #

    표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에서는 최근 저작권의 개념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고려를 해 볼 만 하다 생각됩니다.
  • 무명병사 2011/04/16 19:18 #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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